장기요양 3등급 기준 완화 --- 2만 3천명 추가 혜택

(서울=연합뉴스) 서한기 기자 = 오는 7월부터 치매와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

서비스 혜택이 확대된다.

정부가 장기요양 등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.

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

밝혔다.

이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.

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현재의 '53점 이상~75점 미만'에서

'51점이상~75점 미만'으로 바뀐다.

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,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

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, 복지용구 지원 등

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
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만명의 치매질환자를 포함해 모두 2만3천명의 노인이 새로 장기요양

서비스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.

개정안은 또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지금보다 1년 더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

없는데도, 잦은 갱신조사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수급자의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.

복지부는 또 채매질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

개선중이다.

내년 하반기 중으로 '치매특별등급'을 신설해 장기요양등급(1.2.3등급)에 들지 못해도

등급 외A(45점이상), 등급 외 B(40점 이상), 등급 외 C(40점 미만)로 분류된 이들 중에서

치매환자에게 특별등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국민 중에서

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다.

이 중에서 2013년 3월 현재 등급판정위원회에서

장기요양 1등급(일상생활 다른 사람 도움전적 필요: 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),

2등급(일상생활 다른 사람 도움 상당 부분 필요: 장기요양 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),

3등급(일상생활 다른 사람 도움 부분적으로 필요: 장기요양 인정 점수 53점 이상 75점 미만) 등의

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는 34만명(전체 노인인구의 5.8%)이다.

하지만 실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31만면(전체 노인인구의 5.2%)이다.